슈가 방지법 나오나? 음주 킥보드·스쿠터 처벌 강화 추진 잇달아

슈가/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방탄소년단 슈가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8월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 운행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PM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대한 안전 지침을 바로세워야 한다며 동일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27%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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