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계속 검토해온 사안”

국가보훈부는 현재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보훈부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을 추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보훈부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원래 검토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통상적으로 관련 민원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법단체 추가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대통령실이 지시를 내려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가 관할하는 공법단체는 현재 17개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연간 30억 원 가량의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이 분야의 공법단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곳으로는 순국선열유족회,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이 있습니다.

보훈부는 올해도 새롭게 순직의무군경의날 지정과 보훈, 의무군경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따라 순직의무 군경유족회 공법단체 추가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훈부는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새로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공법단체들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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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