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이라고? 천만에!…이종찬 ‘광복회 특혜론’ 정면 반박

“광복회 지원금은 대일 청구권 자금에서 나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일 청구권 자금과 광복회,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은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60주년, 광복회 창립 60주년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을 국가 발전을 위해 일임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를 위해 광복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 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해, 1965년 한-일 수교와 대일 청구권 자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묶어 광복회 창립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달 들어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대통령실과 날카롭게 대립을 이어가자, ‘광복회를 독립분야의 유일한 공법단체로 인정해 매년 30억원 안팎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란 정부, 여당에 맞선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받는 돈이 있는데 이를 국가 예산으로 착각한다. 국가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주는 것”이라며 “(1965년 한-일 국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우리 선배(독립유공자) 몫으로 떼어놓았는데, 당시 박 대통령이 선배들을 모시고 ‘푼푼이 나눠주면 한번 주고 마는데 경제발전에 투자하자’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1960년대 국력이 약하고 경제발전에 돈이 필요했던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 배상금을 ‘대일 청구권 자금’이란 모호한 이름으로 받았다. 1965년 한-일협정 타결 이후 1966년부터 10년 동안 무상공여(3억달러), 유상자금(2억달러), 민간차관(3억달러)을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받았다.

이 가운데 1억1948만달러가 포스코(옛 포항제철)에 투입되는 등 수자원공사, 코레일,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 10곳,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 5곳, 공공기관 2곳, 정부지분 참여기업 4곳, 민간기업 9곳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포항제철 건설 당시 “우리 선조들의 피의 대가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짓는 제철소요, 실패하면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실패하면 우리 모두 영일만에 빠져 죽자”고 다짐했던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 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행사장 벽면에 항일 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 사진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일부에선 ‘(광복회 등이) 예산을 받는 거니 다른 단체와 균형맞춰야 한다’는데 우리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는 것)인데 어디 기준을 맞추냐”며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도 (이런 역사적 연원을) 다 잊고 마치 국가 예산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대일 청구권 자금에서 나온 이익에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선배들이 (대일 청구권 자금) 나눠받기를 포기한 위대한 결정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임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투자해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종국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소장은 “박정희 정부는 ‘선 산업화 후 개인보상’ 방침으로 대일 청구권 자금을 국가 기초 인프라 사업 지원에 집중 투입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며 “순국 선열의 피로 얻은 채권인 ‘혈채’란 의미에서 독립운동 후손과 민간인 보상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그 수준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1965년) 광복회가 왜 세워졌느냐. 박 대통령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국가발전에 쓰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를 위해 광복회를 세워 집중지원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연 30억원 안팎 정부 지원금을 받은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을 어겼으니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는 일부 보수 쪽 주장이나, 광복회 외에도 독립분야 공법 단체를 추가 지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광복회 창립이 1965년 한일 국교 수립과 맞물린 ‘보수 원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자 업적이란 점을 강조해 반박한 것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