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UG ‘든든전세주택’ 2년 동안 1만6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마련
6년 후 분양 전환 가능한 물량도 5만 가구 이상 확보키로

앞으로 2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은 1만6000가구가,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은 5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HUG는 낙찰받은 1098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끝난 물량에 대해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부산지역 주택가.

국토부는 또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에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의 주택을 대위변제금(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돈) 이내로 협의 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인 ‘든든전세주택 Ⅱ’를 신설해 6000가구를 공급한다. 경매 낙찰 때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려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단 집주인이 원하면 잔여 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H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확보할 목표 물량은 11만 가구다. 특히 역세권 등에 위치하며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은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분양전환 자격 및 입주 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11월께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주택 공급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HUG의 든든전세주택, LH의 분양 전환형 매임임대주택 등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