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석…대구 민주당 "위법성 확인, 설치 과정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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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를 놓고 법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대구 민주당이 대구시에 표지석 설치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동대구역 광장 표지석 설치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을 언급하며 대구시가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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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를 놓고 법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대구 민주당이 대구시에 표지석 설치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동대구역 광장 표지석 설치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을 언급하며 대구시가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대구 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동대구역 광장 표지석 설치에 관한 국토부 현안보고가 있었다"며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표지석 설치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민주당 손명수 의원의 질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명과 역 광장의 명칭이 다른 경우는 없으며 변경하려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현안 보고 자료에는 별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철도사업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 문제와 관련해선 "대구시에서 표지석 설치에 관해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동대구역 광장은 분명하게 국유재산에 해당하고 표지석처럼 전직 대통령 명칭이 들어가는 시설물은 기타 편의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다른 역사 광장의 건축물과 동대구역 광장 건축물 설치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용산역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경우 이번 정부 들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온양온천역 내 소녀상 설치를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했지만 설치가 불가해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질의에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광장은 지자체에 이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밀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대구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보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와 관련해 '정리도 안 해보고 우리가 표지판을 세웠겠느냐'고 말했다"며 "홍 시장은 무슨 정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 부서에서 보고만 받고 불법 표지석을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 어느 부서, 누구와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며 "말하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홍 시장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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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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