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논산시의원 "농경지 배수시설 설계 기준 재정립해야"

논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김종욱 의원이 22일 논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운영위원장)이 22일 "매년 호우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농경지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원점에서 재정립하고 현행 강우 빈도 기준을 30년 이상 설계에서 50년 이상 설계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농작물과 농업 기반시설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논산시 연무읍에 지난 2023년 최대 누적 강우량으로 289mm가 내렸고, 올해는 강경읍에 하루 459mm를 기록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다"며 "누가 봐도 폭우는 날이 갈수록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논산시가 집계한 피해 규모는 2023년 인명 피해 4명 등 피해액은 약 270억 원이었고, 올해는 인명 피해 1명, 시설 피해 1만 6114건, 그 피해액은 약 56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8월에 똑같은 피해에 대해 똑같은 수의 피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논산시에 제안을 했지만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모든 수해의 피해의 원인이었던 농경지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원점에서 재정립하고 현행 기준인 강우 빈도를 30년 이상 설계 기준에서 50년 이상 설계 기준으로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배수 펌프 고장과 용량이 맞지 않는 시설물로 인해 하천 범람과 배수 기능 마비로 피해가 확대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조사해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기간에는 확실히 대응해 주시고, 노후된 배수 시설과 부족한 수리 시설을 즉시 교체하여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논산시의 농업 현장을 반영해 농가의 목숨과도 같은 농작물과 농업 기반 시설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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