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8만원 이모님' 범정부 논의 필요...오세훈 "비용 낮춰야"

SNS에 범정부 논의 통해 합의 도출 필요성 주장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 존재…사적 계약 형태로 직접고용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 임금 차등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범정부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을 찾자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다음 달 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국내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금 1일 8시간 기준 월 이용 금액은 약 238만 원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