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뒷북' 연금개혁안, 노후소득 보장 강화 담아야"

차관 명함 속 연금개혁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중장년 가입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이 차관의 명함을 보고 있다. 이 차관 명함에 연금개혁 관련 내용이 인쇄돼 있다. 2024.8.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연금개혁안에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전날 "민주당은 정부 안을 갖고 오면 복지위 내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는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연금개혁안을 걷어찬 것은 윤 대통령이었다"며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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