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공법단체 지속적 확대 추세…기존단체 영향은 없어"

"통상적으로 관련 민원 늘 살펴보는 중…단체 추가돼도 기존 예산 삭감은 없어"

국가보훈부는 22일 광복회 외에 독립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특별한 배경 없이 통상적으로 검토돼온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통상적으로 관련 민원은 늘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훈부는 "보훈을 강조하는 역대 정부 기조에 따라 공법단체는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할 공법단체는 최근에 추가 지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를 포함해 모두 17개에 이른다.

보훈부는 "올해도 새롭게 순직의무군경의날 지정 및 보훈, 의무군경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따라 순직의무 군경유족회 공법단체 추가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또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기존 단체들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보훈부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 문제는 최근 '뉴라이트 및 건국절 논란'으로 불거진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 갈등에 따라 광복회에 대한 압박 성격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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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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