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위자료 소송…쟁점은?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잠시 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핵심 쟁점 따져보겠습니다.

한편 빙그레그룹 오너가의 3세인 김동환 사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재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거든요. 어떤 판결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특히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과 동거인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대립을 했지 않습니까?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3> 시효가 남아있는 상태서 소송이 제기됐다고 본다면, 과연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30억 원 중에 법원이 얼마의 위자료를 인정할 것이냐도 쟁점입니다. 특히 노 관장이 제기한 30억 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규모이지 않습니까?

<질문 4> 또 주목할 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가 오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이혼 항소심 재판에서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선고 결과가 오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그런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측에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재판 선고 비공개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선고 하루 전에 이런 입장을 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잠시 후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의 본류라고 볼 수 있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상고심 주심이 정해졌습니다. 워낙 주목받는 소송이다 보니 주심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6-1>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원합의체로의 회부는 어떤 경우에 되는 겁니까?

<질문 7> 대법원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건, 2심에서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 여부인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로 인정이 될지 주목됩니다?

<질문 8>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현재 오너인 김동환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9>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김동환 사장은 "자신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분들께 사죄 드린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반성의 태도도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질문 10> 그동안 취객들을 말리다 부상을 입는 경찰관들 소식을 여러 차례 접해왔습니다만, 그룹 오너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더욱 씁쓸한데요. 이런 공무집행방해 사례가 연 1만 명에 달할 정도인데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다고요?

<질문 11> 이번엔 다소 황당한 소식입니다. 잠시 현관문 앞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려고 맨발로 나갔는데 압정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압정이 1개도 아니고 10개나 뿌려져 있었다고요?

<질문 12> 그런데 압정을 뿌린 이웃은 "고의로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두 이웃 간에 갈등이 좀 있었다고요?

<질문 12-1> 경찰은 현재 압정을 떨어트린 30대 여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이런 경우, 특수 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13> 맛집으로 소문난 충청도의 한 계곡 식당이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현수막을 내걸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알고 보니 황당한 이유가 숨어있었다고요?

<질문 14> 결국 해당 식당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데요. 해당 군청이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수막으로 '사진 올리지 말라'고 호소했던 셈인데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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