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폭탄돌리기 STOP”... 전국 대학 60여곳에 붙은 대자보

21일 오후 서울대 의과대학 현관문에 붙은 "국민연금 다음세대 폭탄 돌리기 STOP!" 대자보 /바른청년연합

“국민연금 다음 세대 폭탄 돌리기 STOP! 30대 이하, 월급 쪼개 1억3000만원 내고 연금 0원 받을 처지. ‘더 내라’는 연금특위·국회 개혁안, 다음 세대 삥 뜯기에 불과.”

청년단체인 바른청년연합이 21일 오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 전국 대학 60여곳에 정치권을 향해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지난 5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국민연금 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가자 청년들이 나선 것이었다.

바른청년연합은 대자보에서 “국민연금 고갈 예상연도는 2055년이다. 현재 35세(1990년생) 이하 국민들이 만 65세가 됐을 때 고갈된다. 25살 청년이 월급 400만원 기준 60살까지 매월 36만원(9%)씩 내서 총 1억3000만원을 납부하고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며 “청년 세대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는가? 차라리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 연금을 내지 않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올 3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월급의 9%에서 무려 13%로 인상하자는 안이다. 심지어 더 내는 김에 더 받기도 하자고 한다. 국회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두고 의견차가 있을 뿐”이라며 “이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7~8년 늦출 뿐, 청년들이 못 받는 건 매한가지다. 땜빵 처방 수준이 아니라, 구멍 난 타이어에 아예 대못질하는 격”이라고 했다.

바른청년연합은 “뜯을 데가 없어 어디 어린 아이들의 호주머니에서 수천만원씩 강탈하는, 일말의 양심조차 상실한 깡패 같은 정책이다. 현 상황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노예로 부리는 것”이라며 “세금 외 4대보험만 월급의 24% 씩 내야 하면 도대체 누가 아이를 낳겠나”라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15일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최소 30년 이상 늦추고 다음 세대 부담을 완화시키는 지속가능한 형태로의 연금개혁안 골자를 발표했다”며 “정부는 국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오히려 더 과감하게 개혁하기를 바란다. 단호하게 개혁할수록 청년세대는 더 열렬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청년연합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다. 이들은 22일 국회에 찾아가 대자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가운데)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바른청년연합

손영광 대표는 “9월초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청년들의 의사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 급하게 준비했다. 피해 당사자인 청년 세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 부산 청년들이 비행기 타고 올라왔다”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