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0.5% 위한 금투세 폐지·완화가 민생?···어려운 사람 챙겨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03.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의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 대상이 고소득을 올린 0.5% 밖에 되지 않는 금투세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민생 의제로 거론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상임고문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를 도입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면서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 뒤에 말들은 민생, 민생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강조한 '먹사니즘'을 거론하며 "기본 사회니 기본 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금투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며 "금투세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드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기로 되겠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 0.5% 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며 "솔직히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지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 미국 증권시장에 변동이 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상당히 빠지니까 그게 마치 금투세 때문에 빠진 것처럼 명분을 붙여가지고 '금투세를 좀 빨리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납득을 못 하겠다"며 "세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이어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저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예상에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법이 통과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 대표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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