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귀순자 2명 모두 20대…北, 정보유입 차단 성공 못해"

"문화 전파는 자율성에 기초…北 주민 정보 욕구 '자발적인 것'"
"北 정보접근권·인권은 '상호체제 인정' 범위 내 이해될 수 있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통일부 제공)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2일 최근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이 모두 '20대 남성'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외신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0일 동해안 고성에서 북한군과 지난 8일 한강하구 남쪽 중립 수역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이 도보로 귀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들은 모두 20대 남성이고, 지난해 탈북민 196명 중 20·30세대가 50%가 넘는다"라고 밝혔다.

또 "문화의 전파는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으로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언급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 "현재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 정보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는 '자발적인 것'으로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열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폐쇄 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은 그 시대 첨단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국내외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시대 정보 접근 방식 외 다른 첨단 기술을 동원하는 방식의 정보 접근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이나 기술 관련 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해(고려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8·15 독트린'에 대해 '남북 상호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 '흡수통일론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남북한 체제의 상호 인정은 1991년 기본 합의서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서 "최근 북한은 '동족 관계 부정', '적대적 관계', '통일하지 않겠다' 등의 입장을 내고 있다"면서 북한이 사실상 기본 합의서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호체제를 인정해야 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정태적(靜態的)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체제 인정 문제와 연관 짓다 보면 논점을 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