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 낮춰야…범정부 논의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화 등 비용 절감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왔다”며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을 찾자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다음 달 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국내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용 축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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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