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더 올린다… 정부 "진료 공백 최소화"

의료진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공백 최소화 목적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에 본인부담 높이는 방안 추진

정부가 응급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른 긴급 대책으로 응급의료센터의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약 42%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상향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수술·처치·마취 등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 강화 ▲경증 환자 분산 ▲이송전원체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력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안팎의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한다. 증상 악화 시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현행 50~60%인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더 인상한다.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도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중증응급 환자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도록 한다.

코로나19 대응도 강화한다.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발열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 이송되도록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26만2000명분을 확보해 6만명분을 공급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17만7000명분을 도입해 오는 10월까지 고위험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되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한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