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PG규율체계 마련”

“카드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결제 관련 규제 정비”
“캐피탈사, 금융·비금융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확대”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2차 이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규율 체계를 고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6곳, 캐피탈사 7곳,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업권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카드사가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캐피탈 업계를 향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춰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거래 과정 단축과 거래 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을 표했다.

캐피탈업계는 향후 렌탈 취급 범위 확대와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업종 제한 완화와 금융사의 벤처펀드 출자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하며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