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 이민자 더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작년 국내 인구는 8만2000명 증가했다. 한국인은 10만1000명 줄었지만 외국인 18만3000명이 늘어난 덕분이다. 특히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19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한국인)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일손 부족에 대한 해법을 이민자 확대에서 구하고 있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을 식당 주방에서도 일할 수 있게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다음 달부터 국내 가정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하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민자 확대 정책을 실시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민자들을 사회와 문화에 동화·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르완다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인’ 청년의 흉기 난동 범죄를 계기로 영국 전국을 휩쓴 폭동이 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석 결과 이민자 청년층의 고용률이 최근 수년간 뚝 떨어졌다. 과거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민자 1세인 부모 세대보다 이민자 2세인 자녀 세대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동화·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자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 외국인은 각종 차별을 받는다.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한국인 아동과 달리 보육료를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외국인 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한국어를 익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소중할 시기를 날려버리게 된다.

취업 준비에서도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국에서 자랐더라도 국적이 외국인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은 결혼 이민자나 그 외국 국적 자녀만 지원 대상이다. 한 이민자는 “한국에서 자리잡고 살고 싶지만 자녀들에게 기회 균등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은 전체 인구의 5%가 이주 배경을 가진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돼 있다.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외국 인력이 필수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이민자 확대에 앞서 미리 준비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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