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2기 당직 추가 인선…민주당 세정·재정 정책 방향은?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gTBJnZG_0D8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의 추가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와 예산 전문가를 정책위원회에 전면 배치한 것을 놓고 당내 조세 정책 기조가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 임명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도걸 민주당 의원 (이하 안도걸): 안녕하십니까?

◇윤주성: 이번에 정책위 상임 부의장에 임명됐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안도걸: 국회 다수 정당이 우리 민주당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정책을 다루는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 윤주성: 의원님이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된 배경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도걸: 경제나 재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겠지요. 제가 지난 34년간 경제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제가 수립, 집행해왔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면서 전대 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맞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7차례 예산 편성 등 경제 위기 대책을 제가 앞장서서 시행을 했고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 나름대로 공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책 민생 정당,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기여를 하라는 그러한 주문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 윤주성: 임광현 의원과 의원님을 정책위 상임 부의장에 인선한 배경을 놓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인선에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안도걸: 정책위가 정책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는 현장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고 가장 우리 국민들이, 중산 서민층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내서 그것을 정확히 긁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법 관련된 문제를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우도 보면 최근 부동산값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상속세 대상으로 상위 중산층 등이 편입이 빨리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여당과 잘 협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행복함을 드리고 국민들의 어떤 불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정책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특히 일부에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금융 투자 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민주당이 보이겠느냐일 텐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도걸: 금융 투자 소득세는요. 우리 언젠가는 가야 될 길입니다. 다만 언제가 그 타이밍이냐, 그리고 그것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 되겠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를 도입하는 만큼 조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여러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들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리고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상당 부분 국민들께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저는 만들 수 있다, 보완책을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올해 상반기 관리 재정 수치 적자 규모가 103조 4,000억 원에 달해서 국가 재정 운영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안도걸: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겼지요. 작년에 역대급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세수가 56.3조가 펑크가 났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금년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10조 원, 그리고 연말까지는 약 2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하는 데 필요한 세출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특히 내수가 어려워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외려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수를 부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노력 굉장히 저는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에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경기를 특히 서민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재정 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재정 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안도걸: 지난 민주당 정부를 재정 파탄의 주범이다 이렇게 하는데 재정 파탄 주범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빚이 많이 늘었지요? 그런데 왜 빚이 늘었습니까?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빚을 늘렸지요. 그러나 빚이 늘어나는 폭으로 보면 저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의 작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21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4.4%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61.3조 원의 초과 세수를 저희가 만들어냈지요. 저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빚을 늘렸지만, 최소한으로 빚을 억제했고 그에 반해서 재정 운영의 성과는 굉장히 높았다. 가성비 높은 재정 운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을 무책임하게 늘렸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역대급 저성장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세수가 크게 결손되는, 작년 56.3조 아닙니까? 세수 결손을 나타내는 이러한 재정 정책이 저는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그 과정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볼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앞으로 민주당의 조세 재정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안도걸: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세수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정부가 할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 그 교부세는 지방의 세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부세를 한 20조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요. 그래서 지방의 공사가 중단되고 여러 가지 물품 구매가 줄고 하면서 지방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지요. 정부가 지금 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세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너무나 내수 경제가 침체가 되고 수출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내수와 수출의 골이 너무 깊어요. 그리고 내수의 침체가 지금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의 폐업이 엄청 늘고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92만 명이 폐업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통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저는 늘리고 투입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서 앞으로 당내 역할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 안도걸: 정책위가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나라 경제 민생을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은 입법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산 서민층의 민생을 그리고 지금 다급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그리고 폐업 문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입법 예산 편성에 주안을 둬서 의정 활동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윤주성: 최고위원에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안도걸: 최고위원 중 이쪽 지역 출신이 없다는 것이 있겠지만,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이고 또 최고위원분들 중에서 또 고향이 이쪽 분인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호남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 호남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호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책 그리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들이 빠지지 않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호남 예산,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관광 산업을 촉진하는 그런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정부안에 올렸고요. 국회 예산 심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정말 핵심적인 사업들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인공지능 2단계입니다. 예타 문제가 막혀서 예산이 정부안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극 뒷받침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국회 단계에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전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프라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지금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프라로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호남 숙원 사업을 반영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왜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안도걸: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 향유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과 과천, 수도권에 두 군데가 있고요. 이것이 청주, 대전, 대구로 권역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권이 빠져 있지요. 예향의 도시 광주에 설립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 이 부분이 의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유치가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안도걸: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생토론회에 반드시 의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3년째 중앙정부와 광주시 간의 상당 부분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분관 설립의 필요성 그리고 이것을 설립하게 된다면 그 건립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 윤주성: 최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도걸: 개괄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재정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내년도 재정 운영 기조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를 얼마를 할 것이냐. 그래서 확장적으로 할 것이냐, 중립적으로 할 것이냐, 긴축적으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반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점을 둬서 지원하겠다는 분야를 제시했는데 R&D 분야, 금년 예산에 정부가 별 근거도 없이 5조 2,000억 원을 크게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과학기술계가 굉장히 혼선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중도에 서게 되는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다시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고 왜 이러한 필요 없는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지 분야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저것입니다. 현장에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민층 그중에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폐업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경쟁력 강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해서 약간 아쉬운 측면에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예산 편성을 마무리했고 9월 2일에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해서 국회에 넘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평가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