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비용 올린다.. 정부 "인상 폭 소폭 아니.. 과감하게"

정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대책 발표
"경증 환자 응급실 비중 높아 개선 필요"
부담금 인상 폭 규모는 "소폭 아니, 과감하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반년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경증 등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 42%가 경증·비응급 환자라"라며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증·비응급의 구체적 대상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 4~5단계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며 "다만 (인상률이) 100%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폭으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며 "숫자가 결정되는대로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의료진 지원에 대해선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라며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한다"며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도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라며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끝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며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