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동장' 전 세계 GDP 90%까지 넓힌다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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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자유무역협정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90%까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무역·투자·기술안보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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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자유무역협정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90%까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도 EPA 협상을 추진해 아프리카와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선 코로나19와 관계 악화 등으로 협상이 중단됐던 한중일 FTA 협상 재개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통상 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얽힌 통상 리스크에는 철저히 대비하고, 한국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의 핵심기술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에 대응하고,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M&A를 추가해 외투 심사를 강화하는 등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무역·투자·기술안보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936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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