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집값 오를 만큼 금리 안 내린다"…영끌에 경고

"집값 자극하는 실수 안 해…금융안정 정책 공조 확대"
"디딤돌·버팀목이 기폭제…세심한 정책 필요" 쓴소리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에 편승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영끌 족에 경고장을 날렸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수준으로는 내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2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위험이 더 크다"면서 "한은이 이자율을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은행의 대출이 다 그쪽(부동산)으로 가는 이런 상황과 경기가 악화하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경기를 올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좋으냐고 물으면, 금통위원들은 굉장히 강하게 그런 고리를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금리를 내려도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수준으로는 내리지는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금리를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책무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숫자가 아닌 금융안정"이라며, 금융안정과 금리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선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번 정부의 정책과 과거의 차이점은 공급 정책에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감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금융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초기라 부동산 가격이 예전보다 더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 "증가세를 빨리 막아야 한다,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만큼 세심한 서민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의도가 어떻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 서민이 집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면 보증 등 정책금융으로 인해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정책 의도와 달리 높아진 주택 가격이 정책금융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 많은 정책금융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런 문제들은 재정 당국과 담당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을 같이하는 만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