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인정했는데…SK디스커버리, 가습기살균제 과장 광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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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홍지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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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디스커버리는 2017년 SK케미칼에서 인적분할해 출범한 곳으로 현재 SK그룹 리밸런싱을 주도하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최대주주다. 최태원 회장이 경영을 총괄하는 SK그룹과는 별도로 최창원 의장이 독립 경영하는 SK케미칼, SK가스, SK D&D, SK바이오사언스 등의 지주회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다.
이들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언론에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소송 이외에도 지난 1월 홍 전 대표는 허위·과장 광고의 전제가 되는 '가습기살균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 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사자들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라는 살균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정부도 사과의 의지를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난만큼 환경부 장관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사과할 생각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 뒤 말뿐인 사과가 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고 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반성 없는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의 태도를 비판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날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보도 직후 누리꾼들은 "악질 기업이다" "끝까지 악마들이네" "진심 없는 태도에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K디스커버리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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