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영토 전 세계 GDP 90%까지 넓힌다…"세계 1위 수준"
김지성 기자 2024. 8. 22. 14:00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운동장'으로 불리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통상체제가 약화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하는 등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4대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와의 통상 현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그동안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아세안,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경제 협력 지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제안보가 글로벌 경쟁력의 새 시험대로 떠오른 상황에서 '5대 수출강국 도약'과 '통상 네트워크 90%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부상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먼저 전 세계 GDP 85%에 달하던 FTA 네트워크를 90%까지 확대합니다.
다자 통상체제의 힘은 현저히 약화했지만 세계 각국과 맺는 FT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상 그물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는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 세계 GDP의 85%로 2위이고, 1위는 싱가포르(88%), 3위는 칠레(82%)"라며 "양적 확대 이상으로 질적으로도 새로운 규범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주요 거점국이 EPA 체결 우선 대상이 됩니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도 EPA 협상을 추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 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층적 FTA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한중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합니다.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의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장기적인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마련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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