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경쟁·서열화 조장, 국가교육발전계획 중단해야"

세종시 교육감, SNS 통해
'내신 외부 평가제' 등 반대

[세종=뉴시스] 이야기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사진=세종시교육청). 2024.07.0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22일 최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난맥상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그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내신 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고 수능 시험을 이원화 하는 등 논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태도이자 전근대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최 교육감은 '고교 내신 외부 평가제'와 '수능 이원화'를 반대하면서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를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내신 외부 평가제' 반대에 대해 "현재 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과 그에 따른 평가를 한다"며 "외부 평가제 도입 시 똑같은 기준의 평가로 획일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고 학교 간 학력 편차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 고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능 이원화 반대'에 대해서는 "도입될 경우, 학생의 입시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이 자명하다"며 "수능체계가 복잡해질수록 학생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사교육 의존은 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관련 "국교위의 학교별 특성 다양화 논의가 자칫 초중학생까지 고교입시 경쟁으로 몰아넣는 방식이나,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교위가 합의를 통해 담론을 만들고 교육 정책과 제도를 마련치 않고 탁상공론 논의 행태는 크게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미래 국가교육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교육주체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길 당부한다"며 "숙의 없는 논의는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케 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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