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위 통합 1년만에…교육청, ‘작은 학교’ 폐교 유도 논란

김규현 기자 2024. 8.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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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군위군 학교 통학 구역을 조정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통학 구역이 조정되는 학교들은 전교생 40명 이하 소규모 학교다. 학생들이 전학 가면 소규모 학교 운영과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준다"며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됐을 때 인구소멸 위기의 군위를 살리고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통합 1년 만에 소규모 학교 휴교를 유도해 손쉽게 학교를 없애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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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군위군 학교 통학 구역을 조정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사실상 소규모 학교의 폐·휴교 유도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2일 성명을 내어 “대구시교육청의 군위군 통학 구역 조정은 사실상 폐교 또는 휴교 유도 정책이다. 지역 소멸과 교육여건 악화를 심화시키는 졸속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통학 구역이 조정되는 학교들은 전교생 40명 이하 소규모 학교다. 학생들이 전학 가면 소규모 학교 운영과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준다”며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됐을 때 인구소멸 위기의 군위를 살리고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통합 1년 만에 소규모 학교 휴교를 유도해 손쉽게 학교를 없애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 학교는 지역 문화 인프라 구심점 역할을 한다. 초등학생들이 읍내에 있는 학교에 가려고 2시간씩 버스틀 타야 하는 것 자체가 지역 간 인프라 양극화 및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킨다. 일방적인 통학구역 조정 정책은 열악한 농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역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시교육청은 “군위초·중·고를 군위군 거점 학교로 지정해 군위군 지역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맞춤형 동아리 활동이 어렵고, 학교별 또래 집단의 부재로 사회적·정서적·신체적 성장을 위한 교육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면 단위 초등학생들이 읍내에 있는 군위초등학교로 올 수 있도록 통학 구역 조정도 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공동 통학 구역 확대 등 거주지 이전 없이 군위초·중학교에 재학을 희망하면 전학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위군은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편입됐다. 군위군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이 있다. 군위읍에 있는 군위초·중·고를 제외하면 모두 전교생 40명 이하다.

지낸해 7월 대구시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개청식 모습. 대구시교육청 제공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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