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이상, 연금 얼마 받나 봤더니 “평균 65만 원”.. 절반이 ‘겨우 40’, 혼자 살면 ‘60’도 못 받아 “이러니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수급자 818만 명, 중간 평균 ‘41만 원 받아’’
“빈곤 여전” 노인 빈곤율 38.1%.. OECD 최고
국내 고령층이 받는 연금액이 극히 부족해, 노후 생계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집니다.
노인 10명 중 9명 정도가 한 가지 이상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탓입니다.
평균 연금액이라야 고작 65만 원에 불과했고, 1년 전보다는 다소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생계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 절반이 한달 40만 원 초반대 연금을 받았습니다. 전체 수급자 과반의 수령액이 50만 원을 넘지 못하는 현실 역시도, 적잖은 고령층이 생계 압박을 받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2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연금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인 혹은 가구별 연금 가입·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5살 이상 고령층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 중에 하나라도 받고 있는 사람은 818만 2,000명으로 전체 90.4%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연금 수령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액은 65만 원으로 1년 전(60만 원)보다 5만 원이 늘었습니다.
가구 수급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증가한 95.6%를 기록했습니다. 가구 월평균 수급액은 83만 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만 7,000원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연금을 받는 고령층을 월평균 연금액 기준으로 줄을 세울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금액을 뜻하는 ‘중위액’은 41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 가운데 절반은 수령액이 41만 9,000원도 안된다는 애기입니다. 월평균 수령액이 50만 원이 안 되는 비율도 60.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 가운데 1인 가구인 경우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53만 9,000원)보다 4만 1,000원 늘었다지만 이마저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116만 5,887원, 2인가구 195만 6,051원 등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금 수준은 최저생계비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고령층이 일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낮은 연금액에 노인 빈곤 역시도 심각한 건 문제로 꼽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1%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연금 수급자의 수급금액 구성비를 보면, 25~50만 원대가 40.4%로 가장 많았습니다. 25만 원 미만도 19.9%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 6명의 노인이 5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50~100만 원이 27.5%, 100~200만 원은 6.9%, 200만 원 이상이 5.4%였습니다.
성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연금 수급률은 남성이 95.1%로 여성 86.8%보다 높았습니다.남성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84만 2,000원으로 처음 80만 원을 넘은 반면, 여성은 48만 6,000원에 그쳤습니다. 성별에 따른 연금 수급액의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런 연금 현실은 노후 생계의 불안정성을 더하고, 결국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월평균 수급액은 115만 6,000원으로,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최소생활비 200만 원의 60%에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로 공무원들이 밀집된 세종의 월평균 수급액이 77만 6,000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5살 이상 인구 중 연금 미수급자는 86만 4,000명으로 전년(85만 2,000명) 대비 1만 2,000명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개인연금 중 1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는 18~59살 인구(연금 가입자)는 2,382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 9,000명(0.4%)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 18~59살 인구 중 하나 이상의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비율은 80.2%로 처음 조사 이래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4%p 늘었습니다.
다만 월평균 연금 보험료는 31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만 1,000원 줄었습니다.
중위금액은 22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납입금액과 사업장·국가 등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러 연금을 중복해 가입한 중복가입자 비율은 32.3%에서 32.2%로 0.1%p 줄었습니다.
관련해 통계청은 국세청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자료 출처가 바뀌면서 연금 가입자 수와 보험료가 변경된 영향으로 월평균 보험료가 줄어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금 수령자들이 드러나면서 전체 가입자 수는 늘어나되, 중복 가입자 비중은 줄어들게 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연금별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7만 9,000원, 국민연금 41만 3,000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252만 3,000원, 퇴직연금 158만 3,000원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액 차이는 가입기간 및 낸 보험료가 서로 다른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통계청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3년, 직역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8.9년으로, 국민연금은 월평균 22만 3,000원, 직역연금은 81만 7,000원 보험료를 내면서 차이를 빚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가입자는 588만 명으로 전년(640만 1,000명) 대비 52만 1,000명(8.1%) 감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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