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 저감, 사적 고용도 방법"

SNS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합니다' 글 올려
"대통령실·與 최저임금 차등화 등 방안 강구 '다행'"
"사적 계약 형태로 직접 고용 시 최저임금 적용 안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등화 이외에 사적 고용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을 드린 뒤로 벌써 2년이 지났다”며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뿐 아니라 간병은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 찾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