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관 청문회 예고편···‘김문수’만 남고 ‘경사노위’ 사라진 국회

김문수, 취임 전후 환노위 국감 결과보니
21년엔 11개 지적·개선 방안 있었는데
23년엔 2개만···22년엔 야당서 고발도

19일 오전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 요청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직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에 대한 국정감사 사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를 벌이면서 경사노위 역할에 대한 국회 관심이 크게 줄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2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2023년 국정감사에 경사노위 감사 실시 내용은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방향 설정 등 2개에 그쳤다.

이는 김 전 위원장 직전인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국감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2021년 국감에서는 감사 실시 내용이 11개였다. 통상 국감은 피감 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 전 위원장 당시 11개 사안을 보면 이행점검위원회 인원 충원, 경사노위 연구회 법적 근거 마련, 계층별 위원회 역할 제고 방안처럼 경사노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주문이 많았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구제 방안 등 노사 현안에 대한 역할 당부도 담겼다. 당시 국감이 위원장이 아니라 경사노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자는 2022년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 끝에 국감장에 퇴장 조치를 받았다. 국감 후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및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작년 국감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경사노위 위원장 자격을 두고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경사노위 보다 김 후보자가 국감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26일 열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경사노위 위원장 역할이 적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활동에 비해 과도한 자문료를 받는 등 성과가 저조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경사노위 측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사노위로 복귀하고 노사정이 의제 마련을 위한 3개 위원회를 만든 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측은 “김 후보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에도 15회 회담 및 간담회를 했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통 노력 덕분에 고용부 업무에 미조직 노동자 지원 과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