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동훈-이재명, 금투세 폐지·완화? 0.5% 위한 게 민생인가"

"금융투자수익 5000만원 이상 세금 부과…이 법 폐지와 민생 무슨 관계"
한동훈 "1%대 99% 논리 안 먹혀, 전문가 투자자들 동요"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연간 금융투자수익 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부과하는 세금을 폐지하는 것과 민생이 무슨 관계냐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CBS 뉴스쇼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의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나 완화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0.5%에 해당되는 이들을 위해 합의한 법까지 폐지하는 게 민생을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1% 대 99% 논리는 이제 안먹힌다며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폐지에 동의하고 있고, 법 시행에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 되는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고, 2023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2년 유예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이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과 통과된 대로 법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전 고문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 법안을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뭐가 민생 관련된 법안이냐. 금투세법을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한다”며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고문은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언급을 두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민생이지, 이재명 대표가 얘기로는 기본 사회니 기본 소득이니 (먹사니즘)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금투세를 (완화하자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금투세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며 “금투세의 취지가 연간 수익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돼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0.5%밖에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은 “이들을 위해서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고문은 폐지 여론이 높다는 주장을 두고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솔직히 소위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는다”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지 않다.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해봐야 수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거듭 폐지론을 폈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 이어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저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예상에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으니 폐지해야 하고 그 확신을 드려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가면 늦는 만큼 지금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1%대 99%의 논리가 안통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논의를 1%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1%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게 안 통한다. 99%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알 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금투세 문제가 청년들의 문제라면서 “청년 자산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많이 집중돼 이런 식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