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비용조차 없습니다”…정부 지원책에도 티메프 판매자 ‘허탈’

2024. 8.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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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 접수한 사례 중 일부다.

정부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를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지만, 줄도산 공포는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정부 지원금을 급전을 갚는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한 대환은 불가하다"면서 "티메프 대출 지원은 '재난' 상황에 준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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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이번주 초 사례 접수
정부 지원에 대한 불만도 여전
직원 없는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구·가전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법원에 회생 신청하러 갔다가 회사를 살릴 방도가 없어 그냥 파산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판매자 A씨)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 절차에 들어갈 비용(200~300만원 수준인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이 없네요.”(판매자 B씨)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 접수한 사례 중 일부다. 정부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를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지만, 줄도산 공포는 계속 확산하고 있다.

한 판매자는 “정부가 대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하루하루가 급한 판매자들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계좌 개설 등 경제활동이 제한된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금지되며, 면책 기회가 생긴다. 이 판매자는 “정부의 지원 대출이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돈줄이 막힌 업체는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티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조건이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금리·사용처 등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판매자들은 “정부 지원금을 급전을 갚는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한 대환은 불가하다”면서 “티메프 대출 지원은 ‘재난’ 상황에 준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티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건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697건(19일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95건(12일 기준)이다. 대출 집행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신청이 모두 집행된 건 아니지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파산 경고등은 티메프 입점 판매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커머스 업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고, 가전・가구 전문 이커머스 알렛츠도 영업 중단을 공지했다.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는 300~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발행 업체도 직격탄을 맞았다. 해피머니뿐만 아니라 카카오를 통해 기프티콘을 유통해 온 엠트웰브 역시 영업을 중단했다. 엠트웰브는 지난 19일 ‘기업회생절차로 인한 판매 서비스 중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거래처에 보냈다. 또 다른 상품권 판매 플랫폼 ‘테이블엔조이‘도 최근 주요 호텔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영향으로 정산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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