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비용 늘린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 방안 발표
"수가 인상 등 의료진 지원 강화, 경증 환자는 분산"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분산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사진 =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라며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응급실 진료 외에도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외경.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또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여기에 순환당직제 대상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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