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이재명 선고 사법부 압박…국민적 저항 받을 것”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움직임은 사법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 "유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유죄 선고시)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170석의 거대야당 최고위원들의 취임 일성이 이 대표 찬양에 이어 이 대표를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일말의 기대를 한 국민들은 그런 행태를 보며 허탈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말씀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더 이상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면 국민적 대분노가 일어나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정치권의 부당한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권위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