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무혐의, 조국은 소환…野 “엉터리 면죄부” “검찰개혁이 답”

檢,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정…野 “檢 용 쓴다…특검 필요성 스스로 입증”
曺엔 ‘文정부 이상직 중진공 임명 의혹’ 출석 통보…“尹 내외부터 제대로 수사하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아무개 씨의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이에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건희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 "'검찰개혁'을 스스로 초래했다"며 검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열리는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 곧 사건 관련 최종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변수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따라 처분 시점이 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야권에선 검찰을 향해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권에서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같은 날 시사저널과 만나 "더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반증이다. 21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검찰개혁은 필수 과제"라며 "지금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로 검찰개혁 법안이 막힐지 몰라도, 결국 정권 교체나 정권 조기종식이 이뤄진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올백이 대가성 없는 감사 표시라는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는 국민은 없다"며 "특검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무수히 많은 의혹에 대해 반드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검찰 소환의 당사자가 된 조국 대표는 더욱 격분한 모습이다. 조 대표는 이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야당 정치인과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주지검은 조 대표에게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서다. 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한데 이어 조 대표를 상대로도 이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참석자들과 논의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조 대표는 "검찰이 오라니 간다"며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혐의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