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당직 병의원 확대…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늘려"(종합)

10월까지 코로나 치료제 공급…건보 등재 신속 추진
정부 "의료현장 어려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것 아냐"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정부가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증환자나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50~6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박 차관은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를 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본인부담금이) 100%는 아니다. 어쨌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후속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의 100% 가산 금액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며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을 다음달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또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등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전문병원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코로나 19 유행 지속시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며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발열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던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중등증 이하의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공급되고 있다. 2024.8.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해 치료제 26만 2000명분을 확보하고, 지난 15일부터 약 6만 명분을 현장에 공급했다. 박 차관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 도입 가능한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고, 다음주부터 약 17만 7000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다"며 "이번에 추가 확보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도 확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제조업체 10개소에서 생산한 자가검사키트는 561만 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 혁신 △전공의 수급·양성·배치 의료 분쟁·조정제도 개선 △진료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에 대한 논의과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달 초 안에는 재정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