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전기차 관세 폭탄에 "신뢰 훼손…차 값 비싸진다" 반발

중국 관영 매체 "EU, 잘못된 관행 고수" 반발
전문가 "중-EU 경제 협력 부정적…유사 문제 해결 나쁜 선례"

중국 장쑤성 동부 쑤저우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비야디(BYD) 전기차들이 쌓여 있다. 2023.9.11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상계관세 초안을 확정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오히려 유럽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차 값이 비싸질 것"이라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논평 기사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중국 측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전히 잘못된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며 "11월 4월까지 EU의 최종 판결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 부과안과 비교했을 때 비야디, 지리, 상하이차에 부과된 관세율은 소폭 인하에 그쳤다며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상계조사는 처음부터 비합리적이었고 기업의 자발적 신청도 없었으며 EU 회원국들도 해당 조사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EU 측과 무역 분쟁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EU 회원국 투표에서 12개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찬성했으나 4개국은 반대하고 11개국은 기권하는 등 EU 내에서도 견해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판결은 중국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럽 내부의 다른 의견도 무시한 처사"라며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EU 국민들의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환구시보는 "EU가 기존 수입차에 부과하는 10% 세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면 EU 국민은 3만유로의 엔트리급 전기차 구매를 위해 최소 1만유로 이상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상계 조사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일관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유럽 측과 무역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선 안 되며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해 중국 측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적절한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가속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도 전문가를 인용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중국의 진정성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EU의 입장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밝혔다.

추이훙젠 베이징외국어대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 학원 교수는 "EU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중국-EU 경제 및 무역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양측의 기존 협의 및 협상 과정을 방해해 유사 문제 해결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실태 조사와 관련한 '확정' 상계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17.0~36.3%포인트(p)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율을 공개했다.

상계관세는 기존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EU 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최대 46.3%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5일부로 4개월간 시행 중인 '잠정' 상계관세율(17.4~37.6%p)과 비교했을 땐 하향 조정된 셈이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잠정)→17.0%p(확정)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이 내려갔다. 다만 △조사에 협조한 기타 업체에 대해선 20.8%p→21.3%p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업체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율이 조정돼 차등폭이 줄어들었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현지 전기차 제조 합작사들은 '조사에 협조한 기타 업체'로 분류돼 21.3%p의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잠정 상계관세에서 이들 업체와 같이 분류됐던 테슬라의 확정 상계관세율은 기존 20.8%p에서 절반 이상 낮은 9.0%p로 책정됐다.

이번 결정을 두고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중국 전기차 산업의 현실을 왜곡했다"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세율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기업의 대유럽 경영과 투자에 큰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가져다준다"고 우려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