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교부세 축소, 지방정부 적극 대응 필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과 지방자치발전방안 논의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과 이를 통한 지방정부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 정부의 교부세 축소에 대해 지방정부의 결속과 대응도 주문했다.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국회 본청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자치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주민 행복을 이루는 것이 자치분권의 본질이며, 자치분권은 진정한 민주주의로서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에 지방정부에게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소멸이 익숙해지는 지금, 지방시대의 지방자치 실현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축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속력 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도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정훈 행안위원장과의 만남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인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창도 참석,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6년 1월 설립됐다. 분권운동의 허브로서 지방정부가 연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자는 게 목표로, 광명시를 비롯해 전국 22개 지방정부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18년 협의회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권한대행에 이어 2023년부터 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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