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놓고 경기도-도의회 국힘 충돌

道 "협약해제 따라 1천524억 돌려줘야 가압류 피하고 공영개발에 속도"
국힘 "구체적 공영개발 계획없는 예산 수용 못해…행정사무조사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1천억원대 토지매각 반환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데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자회견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촬영 최찬흥]

도는 지난 6월 28일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2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CJ라이브시티측에 2016년 매도한 4만3천㎡ 규모 상업용지 대금 1천320억원과 8년 치 이자 336억원에서 계약금 132억원을 뺀 액수다.

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을 해제할 경우 관련 계약에 따라 해제일로부터 90일까지(9월 26일)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해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키움파트너스에서 경기도금고를 가압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경우 상당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토지매각 반환금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K-컬처밸리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매각 반환금은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가압류 우려를 언급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1천524억원의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즉시 제시하고 향후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와 고양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K-컬처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했으며 사업의 원형을 유지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