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1.3조 벌자고 주식·금융·부동산·환율 다 망가뜨릴건가"

與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 당 지도부 총출동…"형평 보다 효율"
韓 "1대 99 갈라치기 안 통해…민생·정치재개 신호탄 삼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으로 1조 300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지만, 이를 상회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22일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우려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폐지 협조를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에서 "금투세의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여야 간) 협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월에 금투세가 시행이 안 된다는 내용이라도 합의해서 불안정성을 없애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강경론자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민주당의 많은 자료를 봤는데 반대의 논거가 없다"며 "'부자 감세'라는 일도양단식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투자자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8월 내 금투세를 폐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1400만 명 이상의 주식참여자를 보통 '개미'라고 부른다"며 "개미투자자에게 1%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금투세를 부과하면, 전체 (수가 많아) 100%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현재 2200조 원 규모다. 금투세 도입으로 자금이 300조 원에서 500조 원까지 이탈될 수 있다"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다. 금투세 시행으로 외환에 대한 수요나 해외 주식으로 많이 이동하면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금투세 부과로 걷히는 세금) 1조 3000억 원을 벌자고 주식시장 돈을 잃고, 기업 금융을 위축시키고, 거시경제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또한 토론회에 참석해 "해외주식 매수 건은 2023년 600건에서 (최근) 15배 증가했고, 매수금액도 121억 달러에서 12배 늘었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금융소득 과세는 형평보단 효율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발제 및 토론을 청취한 뒤 "민주당이 정쟁과 민생을 확실히 분리해야 하고, 국민들도 그걸 바란다"며 "우리가 먼저 민생에 대해 손을 잡을 이슈가 금투세 폐지다. 민생 위한 정치 회복 1호로 삼자는 제언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1%대 99%는 너무 올드하지 않나"며 "그런 갈라치기가 통하려면 99%인 (개미투자자가) 반대하면 안 된다. (금투세 폐지를) 민생과 정치재개 신호탄으로 삼자"고 덧붙였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