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둔기살해' 혐의 조카, 무죄…"제삼자 범행 배제못해"

1심 재판부, 60대에 무죄 선고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십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방법 등 본질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관련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유전자에 대한 감정만 이뤄졌을 뿐 현장에 물건이 남아있는 유무 등 제삼자에 대해 정밀하게 관찰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동현관문은 누구나 출입 가능한 장소인데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입한 제삼자 출입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이 방문한 적 있다고 했고 피해자의 아들은 과거 사업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집에서도 소송서류가 발견됐다"며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제삼자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밝혀지지 않은 제삼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십자드라이버가 범행도구면 피고인이 이를 잡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손잡이 표면에서 피해자 DNA만 검출돼 실제 범행 도구인지 확신이 어렵다"며 "또 다른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커피포트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고 혈흔반응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하기는 했으나 이는 조현병으로 인한 공격적인 성향 내지 양상에 불과하다"며 "살인 범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발생 전후 자신의 행동과 행적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이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2월 초 경기 수원시 자기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 B(70대)씨를 흉기로 무차별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모가 사망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A씨를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지난 2월7일 B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집을 찾은 아들은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의문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문을 강제 개방한 뒤 이불에 쌓인 채 베란다에 방치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방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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