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이용시 본인부담 인상 추진"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기 위한 대책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환자는 약 42%입니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기 위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할 경우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신속 전원체계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해 추가 상향을 추진합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는데, 오는 9월부터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119 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