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늘린다"(종합)

"본인부담 100%는 아니겠지만 과감하게 조정해 효과 내겠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금액 추가 인상
지역응급의료센터 136중 15개에 '거점병원' 역할

의사 중대본 회의 브리핑 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전문의 숫자를 작년 1천418명에서 올해 1천50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응급환자가 현재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응급실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사실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서 그쪽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정부 "응급실 1.2%에서만 진료 제한…조만간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이를 위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분 수준은)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다.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당연히 부담하는데 어쨌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증환자가 큰 병원에 쏠리는 문제는 응급실이 가장 각하고 응급실 외에도 일반외래(의 문제)도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본인부담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환자들이 지역에 있는 2차급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상급병원에 대한 구조전환과 함께 지역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서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지 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장에는 지금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짜 환자만을 바라보며 진료에 매진하고 계신 의료진이 계신다. 이 의료진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그분들께 또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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