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응급실 전문의 지원 강화… 경증환자 본인 부담 늘릴 것”

“비상진료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
“의료개혁도 반드시 완수할 것”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일어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의 진찰료를 올린다. 반면 응급실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증환자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은 늘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1502명으로, 지난해 1418명보다 늘었다. 하지만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부 응급실은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지난 2월부터 100% 가산 금액을 적용한 데에 이어 추가 상향된다. 또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같은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중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현재 42%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15곳을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인 ‘프리(Pre)-KTAS’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는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만든다.

박 차관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며 “코로나19 유행과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개혁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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