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 90%까지 더 넓힌다

정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아시아·아프리카와 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망 확대”
美대선 대비 ‘민관 원팀대응’ 체계 구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지난 2년간 통상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련·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전세계 GDP 기준으로 85%인데 현재 세계 2위다. 1위가 88%인 싱가폴이고 3위가 칠레(82%)인데 이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시장은 협상하다가 정세가 불안해서 협상이 중단됐지만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하여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아울러 연내 ‘민관합동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해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