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에 발끈한 北, ‘8·15 독트린’엔 무대응… 왜?

김정은 ‘적대적 2국가’ 선언에도
통일 대체할 이념근거 못찾은듯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무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의 통일 구상 발표 때마다 수위 높은 비난을 해왔던 북한으로선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해선 잇달아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22일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UFS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단체들은) 한·미 군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핵 공격에 대한 대응훈련’이라고 마치 ‘방어적 성격’의 훈련인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핵 선제공격 훈련이라고 밝혔다”며 UFS를 간접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18일에도 외무성 미국연구소 명의로 UFS에 대해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하는 공보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22년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땐 나흘 만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비판 담화를 냈다. 지난해 경축사 땐 사흘 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난 메시지를 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내세운 ‘적대적 2국가 2민족론’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한민족 자유통일론’이 충돌하는 만큼, 북한이 비난을 삼가고 무대응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 2민족론’을 뒷받침할 만한 이념적 논거를 아직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북한이 대남노선을 전환한 명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북한으로서도 통일을 대체할 만한 논리가 아직 없다”고 했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 시대부터 ‘사회주의 강국 건설’ ‘조국통일’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소명을 내세워 왔다. 압록강 일대 수해 피해가 워낙 심각해 북한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수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북한의 반응이나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