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정치공작 · 재판개입”

“민주, 헌정파괴 행태 멈춰야
이진숙 탄핵 소추도 철회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을 추천하겠다는 것과 관련, “정치공작이자 재판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뒤늦게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다시금 가처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정치 갑질’로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 개입 시도까지 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파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고, 임기가 끝난 전임 이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도 (민주당은) 불법 청문회를 세 차례나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5인 체제 방통위 복원을 위해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가 우선이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하에 결격 사유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10월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과 관련해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한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움직임은 사법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유죄 선고 시)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