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금투세 폐지, 가을까지 가면 늦어”… 민주 ‘공제한도 상향안’ 발의 착수 맞불

국힘, 지도부 총출동해 토론회
민주, 공제기간 확대도 검토중

국민의힘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전향적인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체 금투세 개정안 발의에 착수했다. 여야가 금투세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면 늦다.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투세 논의를 1%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1400만 명의 투자자 문제만이 아니라 이는 청년들의 문제로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 정책위원회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한 대표 외에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주가 하락의 여파로 지난 7일 금투세 토론회를 취소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되자마자 금투세 토론회를 선제적으로 열어 민주당을 논의 테이블에 앉히려는 포석이 깔려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손익 통산에 따른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제 한도 상향은 이재명 대표가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미국·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이월공제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은지·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