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벌금 4천만 원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은 오늘(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A 씨를 비롯해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입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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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