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월급 깎이나…오세훈 "인하 논의 환영"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 존재…서울시도 노력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2024.8.6/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고비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비용 인하 방안을 강구기로 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뿐 아니라 간병은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사회적 해답 찾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 참석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양육비 부담을 야기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