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자본시장 어렵게 만들 것...폐지 시그널 연말은 늦다" [TF사진관]
배정한 2024. 8.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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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언석 의원실 주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며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은 늦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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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언석 의원실 주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며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은 늦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논의를 1%대 99%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투세가) 1% 부자만을 겨냥한 세금이라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그게 안 통하고 있다. 99%의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 문제다.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자본시장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하면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다"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거두겠다는 제도다. 여당과 상당수의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인한 증시 침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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