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통상환경 어려워...아프리카 등 FTA 네트워크 확대"

'통상 정책 로드맵'...주요 신흥시장 공략
전자상거래 중소상공인 지원방안 소개
'K-컬처' 확산에 세종학당 혁신안 마련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22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기업이 겪는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통상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을 공략,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세계은행은 우리나라를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단기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장의 슈퍼스타'이자 '글로벌 모범사례'로 평가했다"며 "세계은행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인프라 투자, 신기술 도입, 혁신 등이 성장의 바탕이 됐고 이를 통한 적극적인 통상 확대가 중요한 성장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면서도 "그간의 통상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처한 글로벌 통상환경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통상 정책 로드맵에 대해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 채널과 핵심협력국과의 양자채널을 적극 활용해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상당수가 무역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 점을 감안해 이들을 돕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춰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겠다"며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 등 각종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K-컬처 확산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세종학당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에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현재 세종학당은 전 세계 88개국에 256개소로 운영 중이다. 수강생은 2007년 740명에서 2024년 21만명으로 300배 증가했고, 수강 대기자는 1만5000명에 달한다.

js88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